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본주의란?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써 내려가던 도중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보통은 민주주의국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불편한 그분들도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들과 저희가 다른 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승리했고, 공산주의는 패배한 것이 현대에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합리적 인간으로 도달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려면 육체적으로, 사상적으로 욕심을 배제한 궁극적 '인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불만 가득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회의 자유가 주어지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는 앞서 제가 써왔던 경제, 투자, 주식, 부동산 등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필요한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저의 부족한 글로만 끝내지 마시고 꼭 EBS에서 제작한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와 각종 재테크 교육 회사들에서 추천하는 '자본주의' 도서를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링크는 제가 바로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1부작 링크만 올려드릴 테니 다음 화들은 다 찾아서 꼭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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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는 늘 그렇듯 개념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해볼게요. 먼저 자본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써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장 경제 체제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 학문적으로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으니 일단 저는 자본주의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1. 자본주의의 역사
① 산업자본주의
1776년 인류사회 최고 걸작 저서 중에 하나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됩니다. 다들 보이지 않는 손은 아시지요? 국부론은 정부가 경제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였고, 이와 맞물려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산업 자본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수공업자들이 질 좋은 상품을 뽑아내고 효율적인 기계에 밀려 장인에서 도시 노동자로 전락했고, 일자리마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기업가들은 정부의 압도적인 지원아래 노동자들을 싼값으로 고용하였고 인권은 무시된채 이윤창출에만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와 같은 노동운동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자본가들의 성장하여 국가의 경제권을 장악하여도 자본가들의 신분은 여전히 귀족보다 낮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자 유럽 각 국에서는 혁명이나 빈민 정치 참여 확장 등의 형태로 사회형태가 변화합니다. 귀족이 거의 없는 미국은 국력을 확대하여 세계 최강의 산업생산력을 확보합니다.
② 독점자본주의
산업이 점점 문화와 사회를 장악하며 독점 자본주의는 제본주의와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드디어 재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금융업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독점자본주의는 많은 세금의 확보를 위해서 묵인되었고, 국민들의 독과점의 피해가 커지기 시작하자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지만, 재벌은 허술한 법망을 유유히 피해나갑니다. 결국 이러한 폐해(독과점, 부정적 외부효과, 공공재 부족 등의 시장실패 지속, 식민지에서 비인간적인 착취, 식민지에서의 수익의 배분실패)로 인해 대공황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필두로한 뉴딜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구제하고 사회민주주의를불러오게 됩니다.
③ 1932~1980 자본주의
'뉴딜 정책' 같이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여 시장을 간섭하고 질서를 바로잡지만, 기업들은 온갖 규제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실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사태'로 이어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 :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ㆍ고물가 상태를 의미한다.
④ 1980 ~ 2010 자본주의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가 창안되며 신자유주의의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90년 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공산권 국가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가 확실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승리가 세계경제를 긍정적으로 이끈 것은 아닙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당시 금융기관들은 파산신청을 했고(그럼에도 보너스파티를 벌였다), 2010년에는 월가 시위로 이어집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보다도 더 모호해지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⑤ 2010 ~ 자본주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냅니다. 기계들이 노동자를 대신하고, 기업들은 수익모델이 약화됩니다. 노동자들은 점점 더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업종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되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만들어낼테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세계가 멸망할지언정 자본주의의 멸망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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