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포함된 1기 신도시 특례법 낙관하기는 이르다? 다양한 의견 살펴보기

갑작스레 몸살에 걸려 갤갤거리다가 살아난 스티플입니다. 봄이오고 있는듯 합니다. 환절기 몸살 감기 다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글에서 인천 연수구가 1기 신도시 특례법에 포함되었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이 후 기사들을 살펴보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호재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의견을 살표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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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7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고 합니다. 이 중 눈여겨볼 대목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세대 수 추가 확보를 위해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한건데, 이만큼의 파격혜택이 없는 것이죠. 다만 이부분이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정부는 전국의 노후도시까지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천 연수지구가 들어간거죠. 

 

■ 2023년 2월 7일 경기신문 기사입니다. 인천시가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로 1기 신도시 특례법을 적용받게 된 인천 연수구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박찬대 국회의원을 포함, 이재호 연수구청장 역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인천 곳곳에 연수지구와 비슷한 노후도를 가진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고민이 많이 될 듯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 2023년 2월 10일 한경 집코노미 기사입니다. 각 지자체장들이 용적률 500%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특별법 공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우려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미 아파트가 빼곡한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이상 높여 고밀개발할 경우 공원,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의 판부터 새로짜야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목록에 올라온 도시들은 교통 등등 문제가 많은 상황이죠. 여기서 무턱대고 용적률을 높여버리면 지옥이 되버리겠네요.  

 

■ 2023년 2월 13일 인천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연수구가 용적률 상향과 건축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원도심 정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합니다. 주택정비팀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특례 적용 세부 사항 검토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호 구청장은 앞서 원도심 대도약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종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원도심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2023년 2월 14일 경인방송 기사입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용적율 300% 적용 시 인구 70% 추가 유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경우 기반시설 부족이 심화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수구의 경우 분당, 일산의 절반수준의 공원, 녹지 비중이고 주거용지 비중은 전구 택지지구 중 가장 높은 편에 속에 있어 더 큰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인천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크게 늘지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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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례법에 인천 연수구가 포함된 것은 분명 호재입니다. 그러나 분명 도시가 새로이 바뀌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겠네요. 오늘도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기사

 ①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7065051003?input=1195m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종합) | 연합뉴스

 ②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35901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인천 연수지구 해당…인천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할까

 ③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108069i

용적률 500%?…지자체장들도 우려 쏟아낸 '1기 신도시 특별법'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④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758

인천 연수구, 원도심 정비 '속도 낸다' - 인천일보

⑤ http://www.ifm.kr/news/354718

'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 속 '연수지구'...용적률 300% 이상 재개발은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