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고 산넘어 산넘었더니 또 산이네? 용현·학익 1블록 진행사항 총 정리 3부

2부 링크 : https://steepleberich.com/31

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앞서 포스팅했던 뮤지엄파크 관련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뮤지엄파크는 용현 · 학익 개발사업 중 시에서 진행하는 핵심사업입니다. 또한 입주 규모가 만세대가 넘어가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포스팅에 찾아주신 듯 합니다. 작성중인 1블록 개발사업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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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드디어 2020년입니다. 신년부터 1블록사업은 시끌시끌합니다. 감사원에서 "용현 ·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오염토양 반출처리는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겁니다. 작년 5월 21일,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감사결과를 어제(1월28일) 공개했습니다. 상세내용을 보면 ▲토양오염 우려지역 1지역 또는 2지역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계획이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점, ▲디씨알이가 지난 3월 미추홀구청에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를 초과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 이내로 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오염토양은 공장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 전인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2013년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안에서 정화하게 하고,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는 반려하여야 했다.’며 감사원이 미추홀구청의 행정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인천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위법 및 부당한 행정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했습니다. 

 1블록은 폐석회로 인한 논란에 아직도 둘러싸여있습니다. 2020년 4월 8일 기사를 보면 1블록 도시개발사업 내 폐석회 처리릉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에 정작 인근 주민들이 배제가 되었다는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시민위원회 독단과 디씨알이의 꼼수라며 엄청난 비난에 휩쌓여있습니다. 

 폐석회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6월 8일 기사를 보면 1블록 도시개발블록 사업 부지에 석탄재와 각종 쓰레기가 무더기로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 정화작업 중이던 폐석회에 이어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매립상황을 직접 보고, 매립 주체와 매립 규모를 확인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감사원 조사결과 미추홀구에서 위법하게 승인을 해준만큼 대처가 궁금해지네요.

 10월 23일 앞선 문제와는 다르게 시티오씨엘은 11월 분양을 시작합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과 함께하네요. 또한 9개의 공원이 곳곳에 조성되고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체력단련장, 야영장,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운동 · 놀이시설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교통편은 기존 운영중인 청라~강서 BRT와 연결된 S-BRT 시범사업구간으로 선정되었고 송도~청라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 인천대표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 15일 폐기물시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10일 시행되면서 인천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택지개발지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용현 · 학익 1블록은 개정안 시행전 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적용되지 않았네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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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021년 2월 19일 디씨알이가 폐석회를 매립한 곳에 조성하기로 한 공원 사업을 또 연기했습니다. 시티오씨엘 아파트를 다음달부터 분양하는데 공원사업을 당초 2010년 준공에서 2024년까지 연기하고 또 연기하여 미뤄진겁니다. 왜 인천시가 디씨알이에 끌려가는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당초 공원조성 및 개방은 인천시, 미추홀구, OCI, 시민협의회의 4자가 합의점을 낸 내용입니다. 약속한 내용은 지켜져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원지 사업 준공 예정일을 연기한 것"이라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11월 16일 인천시는 지난 10월 제정 및 고시된 녹색건출물 설계기준이 민간도시개발 사업인 1블록에 첫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블록을 그린시티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환경성능 · 에너지성능 · 신재생에너시절치 3개 부분 녹색건물 설계기준 요소와 중수도 설치, 입주민들의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 기준용적률 220%에서 허용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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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내용이 없네요. 2022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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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① https://www.ajunews.com/view/20200129131729177

[성명서]감사원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 위법・부당하다” 결

②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168

OCI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미추홀구 주민 배제 '논란' - 인천투데이

③ https://www.news1.kr/articles/?3958329

"용현·학익1블록, 폐석회 이어 '석탄재·쓰레기' 매립돼"

④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18

인천 대표 명품 복합도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11월 분양 - 국토일보

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57

개발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주민지원은 확대 - 인천투데이

⑥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68

OCI 폐석회 매립지 공원조성 또 연기 - 인천시 왜 끌려다니나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

⑦ https://www.inews24.com/view/1422866

인천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용현·학익1블록' 첫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