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고 산넘어 산넘었더니 또 산이네? 용현·학익 1블록 진행사항 총 정리 1부

열심히 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스티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인천 뮤지엄파크가 들어오는 용현·학익 1블록에 새로운 분쟁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관련 기사들과 자료를 스크랩 해보았습니다. 1블록은 OCI(舊, 동양제철화학) 부지 개발과정을 말합니다. 앞서 1월 4일 뉴스에서 언급되었던 제 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과 같은 분쟁과 맞물려 많은 암초를 만난모습입니다. OCI부지에서 빈 공터로 또 거기서 도시로 새로 태어날 기회를 만났는데 역시 개발이란 많은 이권과 분쟁이라는 암초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나 봅니다. 개인적으로 익숙한 곳이라서 이런 암초들을 잘 건너띄고 좋은 도심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용현·학익 1블록 진행상황을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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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은 인천시 자료를 보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467,890평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인구는 33,530인/13,149세대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5,000세대만 넘어가도 우와~~하는데 1만3천세대가 계획이 잡혀있네요. 시행기간은 2009.6. ~ 2024.12.31까지이며 사업비는 19,23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시행자는 (주)디씨알이가 진행합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었고 OCI 등 여러 기업이 있던 공업용 부지를 포함한 대지에 주거, 상업, 공공시설, 의료, 학교 등을 블록별 자력 개발 원칙으로 1~7블록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1블록은 이중 한 곳이겠죠? 용현·학익 도시 개발 사업은 인구수용은 물론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인선 전철을 연계하여 광역 교통망의 건설과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1블록은 지금 어떻게 공사가 흘러가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시간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블로그 특징이기에..조사하여 보니 간단하게 끝낼 수가 없어, 이 포스팅은 4부작으로 진행됩니다. 길이가 깁니다. 마음 가다듬고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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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시간을 많~~이 거슬러 2009년 12월로 올라갑니다. 2009년 12월 17일 기사에서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지구 내 예사 공장터들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 된다고 합니다. OCI 공장부지인 1블록이 가장 앞서서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머드급 단지로 인천시로부터 지난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지난 7일 (주)디씨알이가 사업시행자로 진행되었다는 거죠. 아파트 8149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주거용지는 23.57%, 일반상업시설 4.28%, 업무시설 13.82% 외에 나머지 49.71%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는 등 단순 주거 단지가 아니라 신도시 개념의 복합 주거 단지로 개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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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1일 금융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다른 블록과 마찬가지로 1블록 역시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따는 내용입니다.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CI는 지난 2007년 싱가포르 부동산투자회사인 CDL과 체결한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양해각서(MOU)가 무산되면서 투자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12월 19일 기사에서 1블록 교통체계가 대폭 정비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12월 9일 '선 교통계획 후 개발원칙'을 전제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최근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 송도-용현구간에 학익역도 신설하고 트램 건설 비용 중 220억을 투입하는 등 교통이 안좋은 1블록에 최대한 교통수단을 확보하려하는 듯 합니다. 뿐만아니고 6차로인 독배길 1.6km 구간을 10차로로 확장하고 비류길과 옥골사거리 2곳은 입체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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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2012년 7월 17일 드디어 부정 보도가 나옵니다. 첫번째 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가 변경안을 제출한거죠. 내용을 보면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쇼핑, 엔터테인먼트, 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앞서 나온 내용이고요.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와 진통이 예상되는데 시행자 디씨알이는 부지 내 공장과 창고, 주택 등 483개 건축물 중 송암미술관 등 2개 건물만 남기고 모두 철거하기로 한 반면, 시와 구에서는 극동방송 건물 등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보존해야한다는 겁니다. 민과 관의 시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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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개발에 따른 갈등이 또 나옵니다. 2013년 4월 14일 세금감면 싸고 인천 시민단체와 경제단체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경영자총협회는 OCI와 디씨알이가 기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경제계는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기업 불신정서를 없애고,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일부 인천지역 사회,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디씨알이가 지방세 1천725억원을 추징하는 인천시 남구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2월 7일 조세심판원의 심판관 5명이 만장일치로 기각결정을 한 것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현재까지 최종 결정을 않고 국세도 아닌 지방세의 다툼을 합동회의에 넘기는 등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의혹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련하여 디씨알이와 인천시,남구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 기억하시죠? 2013년 7월 30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 · 복원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겁니다. OCI 본관 인근 극동방송 사옥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재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OCI측에 극동방송 사옥이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다며 등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남구는 OCI와 세금 문제로 관계가 껄끄러워져 강력하게 문화재 보존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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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014년 3월 25일 기사에서 디씨알이가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했던 수인선 학익역 건설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익역은 우선 열차가 서지 않는 '무정차통과역'으로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시행사가 공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인선 개통역시 문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디씨알이는 국가정책인 수인선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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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인천시 도시계획위가 용현 · 학익 1블록 개발계획 변경안의 원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디씨알이는 당초보다 계획인구와 세대수를 늘렸습니다. 주거 용지를 늘리고, 공동주택 형평을 중,대형 → 중,소형으로 변경했습니다. 반면 업무복합시설 용지는 감소했는데 업무복합시설 유치가 어렵게 되서 주거용지를 늘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씨알이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상업 용지 3만4천758㎡, 문화 용지 3만5천612㎡, 창조혁신 용지 2만9천753㎡ 등 약 10만㎡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이들 부지에 있는 옛 극동방송 건물, OCI 본관, 경인방송 건물도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결국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옛 극동방송 건물과 OCI 본관을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극동방송 건물과 선교사 사택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며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개발계획 변경으로 5천세대가 증가해서 병목현상으로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심한데 더더욱 교통 체증이 심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부분에 대해 디씨알이가 개발계획 변경에 맞게 교통 대책을 다시 수립했다며,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라고 했네요.

 7월 16일 기사에서 드디어 1블록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디씨알이가 인천시와의 소송 승소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소송 내용은 OCI는 해당지역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DCRE에 넘기는 과정에서 적격 물적 분할이라는 평가를 받고 지방세 등을 감면 받았지만,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시는 세금 감면을 번복, 1700억여원을 내라고 통보한 건데요. 일단 인천시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네요. 2부 기사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해결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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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로 진행됩니다~ → 

 

 

■ 참고자료

① https://www.incheon.go.kr/build/BU040207

>Home>도시개발>도시개발 사업현황>용현·학익 1블록 | 도시·주택·토지

②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23497&cid=51927&categoryId=53693

용현·학익 도시 개발 사업

 ③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21609161823919

인천 용현·학익 도시 개발 본격화

 ④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1001110500235

인천 민간 PF사업도 ‘한파’…대우자판 송도·OCI 용현학익 개발 지연

 ⑤ https://www.fnnews.com/news/201012091132256302?t=y

인천 용현·학익 개발지구 교통망 대폭 개선된다

⑥ https://www.kyeonggi.com/594118

용현·학익 도시개발 ‘험난한 길’ 예고

 ⑦ https://www.kyeonggi.com/667617

DCRE(주) 세금감면 싸고 인천 시민단체ㆍ경제단체 등 갈등

 ⑧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756286

문화재 보존·복원사업 마음대로 못하는 인천시 남구

 ⑨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838390

학익역 `무정차통과`추진해도… DCRE(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 시행사) `자금난`

 ⑩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427010011169

인천시 도시계획위 `용현·학익 1블록 개발계획 변경안` 원안 수용

 ⑪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7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