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일 눈여겨볼 뉴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 토끼라면 상상이 잘 안갑니다. 흰토끼가 깡총깡총 뛰는 모습은 보이지만 검은 토끼가 뛰는 모습은 잘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검은 토끼더라도 특별한 토끼인만큼 저에게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특별한 희망이 있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를 흝어보면서 눈에 띄는 수도권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가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앞전 뉴스 정리들 보다는 눈에 띄는 뉴스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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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부천시청에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을 표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천에 관심이 많이 가다보니 시정을 틈틈히 챙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기존 '유통기한'을 식품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 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할 수 있음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사이에 있었던 혼란을 없애는 조치입니다. 저도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괜찮겠거니 하고 먹었다가 혼쭐난 기억이 있는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보다 식품보관에 용이할 듯 합니다.

 ② 영아 수당 부모 급여

 현행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개선돼 시행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영아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원 현금 지원, 12~23개월 영아는 시설 미이용 영아 대상 월 35만원 현금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이 지금되면 아이를 키우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③ 임산부 등 혜택 변화

 임산부 바우처 택시가 내년 5월부터 신규 운영됩니다. 부천시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병원 이용시 택시 이용요금이 지원되고,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10%가 추가 감면된다고 하네요. 영아 수당 부모급여와 임산부 혜택은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봐도 되겠죠.

 ④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⑤ 1인 가구 어르신 주택 안전 지원

 1인 가구 어르신 주택 안전 지원 대상이 아파트 거주자로까지 확대됩니다. 앞에 시흥시에서도 유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령인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고령화 될 수록 계속 필요할겁니다.

 ⑥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공제율 축소

 자동차세 연납분 세액 공제율이 축소됩니다. 1월 연납분 납부 시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7%로 줄어들고 무상 취득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신설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겠네요.

 ⑦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변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중위소득이 현행 46%에서 47%로 상향조정되고 1인 가구 97만6609원, 4인가고 253만8453원 등으로 선정 문턱이 높아지며, 지원된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택 수선, 기준 보수비 범위 내에 쓰입니다. 

 ⑧ 상수도 요금 요율체계 조정

 2023년 5월부터 상수도 요금 업종별 요율체계가 조정됩니다. 공업용 원수는 단가가 다소 오르네요. 1월 1일부터는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감면과 자가 검침 감면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 새롭게 내건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정책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일으키는 자양분이 되야겠지만, 무조건 퍼주는 정책 또한 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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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기사는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을 확보하여 교통복지를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부천로(춘의사거리 ~ 심곡천사거리) 도로정비공사 11억원 ◆ 송내대로(부천체육관사거리 ~ 송내대로사거리) 도로정비공사 10억원 ◆ 신흥로(소방서사거리 ~ 계남고가사거리) 도로정비공사 7억원 ◆원도심(장미거리 일원)가로환경 정비사업 5억원 ◆범박터널 터널등 LED 교체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사업이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교통복지 확보와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 할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정비사업들은 깨끗한 도시 이미지 확보는 물론 '살기좋은 우리동네'가 될 수 있으니 조속히 진행되야 할것인데 부천시에서 취약지를 잘 선정하여 빠르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너무 부천시만 칭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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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뉴스는 재건축 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2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합니다.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고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주변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에만 진행하도록 했고,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네요. 즉, 경제 부양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준공 40년 이상 아파트는 ① 서울 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 ② 서울 영등포 광장, ③ 경기 수원 파장동삼익, ④ 부산 진구 백양, ⑤ 경기 부천 극통, 태경 ⑥전남 여수 극동주공2단지, ⑦ 대구 남구 파크맨션, 세신 ⑧ 대구 북구 칠성새 동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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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뉴스는 3기 신도시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음에 따라 청약 시장 역시 그 풍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악몽이 지속 되고 있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공급이 예고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참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량은 48만187건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96만1397건) 대비 50.1%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역시 전월 대비 22.9% 늘어난 5만 8027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물량까지 터져버린다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4번기사를 보시면 될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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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뉴스는 GTX-B관련 기사입니다. GTX-B는 수도권 초미의 관심사죠. GTX-B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윤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서 확인했네요. 국토부가 보고한 업무계획 가운데 인천과 관련된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평택~오송 2복선화(인천·수원발 KTX 선로) ▲GTX-B·D·E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대장홍대선(서울2호선 청라연장 선행 노선) ▲백령공항 추진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수도권 10분거리 시대가 개막을 앞두고 있네요.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윤대통령 임기중 착공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타당성 평가용역을 거쳐 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준공되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23분으로 17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무지하게 빨라지는거죠. 개인적으로는 화물차 등 대형차전용도로 신설 등도 장기적으로 도로계획에 넣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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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오늘 제가 찾아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들도 시간을 찾아 살펴보면 도움되는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내일 저는 신문구독을 신청할까 생각중인데 딱 5년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볼 예정입니다. 노력하여 쌓다보면 좋은 성과가 절 찾아오겠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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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①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447144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②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104010001928

부천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 확보..교통복지 확충

③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104091247844376638474b_1/article.html?md=20230104142425_U

재건축 사업 속도 낼까…안전진단 규제 대폭 완화

④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89669

3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에 기름 붓나?

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87

GTX-B 내년 상반기 착공, 경인고속도 지하화 2027년까지 착공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