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야심찬 복지프로젝트 '주거취약계층 주거이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주거 안정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없다면 맘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침수피해나 기타 주거환경의 어려움이 없는 것도 감사해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억부자를 꿈꾸는 스티플입니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2013년 주거복지 기본조례의 선도적 제정으로 '시흥형 집수리지원사업과', 시흥형 주거비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등 기존 지역 주거복지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흥시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를 연중 신청받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야침차게 진행한 복지프로젝트로 혜택받으신 분들이 많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실속있는 복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좋은 정책의 결과로 시흥시는 2년연속 수상하며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이전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로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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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월

 경기도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기초관리형 공모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네요.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발굴 상담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선 1억 8천만원을 들여 135가구의 주거 상향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주거 지원은 취약계측이 안정을 꾀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얻기 위한 좋은 지원이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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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4월 18일에는 주거상향 이주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최저주거수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역시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전용입식부엌과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석 및 용도별 방의 개수가 미달하는 주택 거주가구, 이외에도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공간 부리,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공간 상호 분릴 권장합니다. 기존에 공모전에 당첨되면서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여인숙·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올해는 아동주거 빈곤가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어쩌면 아동주거 빈곤가구가 더 많은 대상자가 있기에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니 긍정적 조치라고 생각되네요.

 4월 28일 발표 보도자료에서는 3월 개소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확대,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교육 등에 집중할 것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시흥 도시공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빈곤가구의 주거상향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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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7월 14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시흥시를 방문에 주거상향 사업 추진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주거 빈곤 아동가구 주거상향사업을 위해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와 협의해 다자녀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 주택 10세대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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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올해 여름은 유독 비가 많이 왔고 그로인한 비피해도 많았습니다. 시흥시 역시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했는데, 우선 주택복구에 중점을 두고 반지하주택에 대한 점검 역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빈곤가정 역시 지원사업의 범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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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시흥시의 반지하주택 주민 10명 중 6명이 거주지 이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흥시에서는 주거상향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반지하주택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침수이력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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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시흥시는 국토부 주관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장관상을 수상했는데  '시흥형 아동주거비지원사업' 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언론보도를 발표할 때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사업의 혜택 수혜자는 몇 명인지 밝혀주었다면 주거상향이 필요한 가구들에게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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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 이러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프로젝트는 지지하고 지원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란 무조건 떠멱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받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ㄴ니다. '생존'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성장'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특히 시흥시의 유연한 지원대상 확대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환영할만 합니다. 다만,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어느 누구든 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고, 실제 혜택받은 통계들을 공개하여 사업의 진행이 투명하고 정도있게 진행된다면 모두의 공감을 더더욱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직 남은 기간까지 신청받는다 하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흥시 주거복지센터'로 꼭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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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기사

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03000142

시흥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 선정

②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810054038495

시흥시 취약계층 대상 '주거상향 이주지원 사업' 추진 - 머니투데이

③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428_0001851447&cID=10803&pID=14000

"누구나 쾌적한 집에서" 시흥시,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주력

④ https://www.news1.kr/articles/?4742116

시흥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거상향사업 청취 위해 방문"

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795

시흥시,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회 인력ㆍ자원 ‘총동원’ - 신아일보

⑥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4050600061?input=1195m

침수 피해 시흥시 반지하주택 주민 10명 중 6명 "이주 의사" | 연합뉴스

⑦ https://www.ajunews.com/view/20221220160526990

시흥시, '복지도시 시흥' 이끌 종합 계획 발표 |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