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보험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럴때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 보험이다.
- 엘리자베스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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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부자를 꿈꾸는 스티플입니다.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험이란 단어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듣고 계실겁니다. 의료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등 보험은 우리삶에 굉장해 밀접해 있고, 예기치못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보험가입은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이라고 해서 순순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와 고객간에 수많은 다툼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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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의 사전적 정의는 ①손해를 물어준다거나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 ②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졍게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게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말로는 표현못해도 다들 이런 느낌인 것은 아셨을 것입니다.

 좀 더 붙이자면, 보험계약은 당사자가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상법 제638조). 손해를 물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보증이라고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 보험의 형태

영보험과 공영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민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조직과 주식회사조직, 그리고 비영리목적인 상호회사조직과 협동조합조직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의 크기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손해보험에는 주식회사의 형태, 생명보험에는 안전성이 높은 상호회사 형태로 되어있는데요. 주식회사체제의 보험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모든 규정 외에 특별법인 보험업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상호회사는 상법 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업법에 준거하여 설립되는 형식상 비영이법인이며, 주주가 없고 잉여금은 종국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원에게 분배됩니다.

 공영보험은 무엇일까요? 공영보험 조직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기타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을 말하는데, 법률로써 그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 스스로가 보험자가 되어 국가기관(체신부 또는 노동부)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업을 하는 직접 국가보험과,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험의 전반적인 조직과 제도를 법률, 명령으로써 규정하고, 그 경영은 특정한 기관에서 경영하는 국영보험의 2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D%97%98

 

3. 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는 대분류로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분류-중분류로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민영보험입니다.

■ 민영보험

 ① 생명보험 :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사안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사망보험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 생존보험 : 계약자가 살아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 혼합보험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특성을 합친 보험

 ② 손해보험 :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각종 손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 화재보험 : 집, 공장, 물건 등이 화재가 발생하여 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해상보험 :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 항공보험 : 비행기를 이용하다가 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 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 여행자보험 : 여행을 할 때 생기는 손해에 대한 보험

   - 배상책임보험 : 자신이 한 행위로 타인이 손해를 볼 경우 책임을 배상해주는데 쓰는 보험

 ③ 제3보험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회사 모두 취급하는 보험입니다.

   - 건강보험 : 민영건강보험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X)

   - 실손의료보험 :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이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

 ④ 재보험 : 보험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드는 보험입니다.

 

 다음은 공영 보험입니다.

■ 공영보험

 ① 국민연금보험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생애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급여율을 가지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999년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 연금 수령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한 살씩 증가되므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됩니다.

 ② 고용보험 : 회사는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③ 건강보험 :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신청에 의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④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 참고

https://namu.wiki/w/%EB%B3%B4%ED%97%98

보험 - 나무위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606&cid=43667&categoryId=43667

국민연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6550&cid=58550&categoryId=58551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6536&cid=58550&categoryId=58551

고용보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36536&cid=58550&categoryId=58551

건강보험

 

4. 보험의 역사

보험은 이미 기원전 20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경제 행위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보험은 해상보험이라고 부르는 선박 사고에 대한 보험이었는데 워낙에 위험하다보니 최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최초의 보험은 이전까지 재산, 재물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사람의 생명, 질병, 상해에 관한 보험은 독일의 철혈재상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1883년부터 최초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보험은 대한제국시절(1897년) 음메~ '소'보험을 든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후 1922년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었지만 일제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고 광복 이후부터 대한생명, 협동생명, 고려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동방생명, 대한교육보험 등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5. 보험가입자 통계 보험가입자 통계는 찾아본 링크로 대신합니다.

 '22년 1월 11일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요즘 세대는 생명 보험 안든다 라는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2019년 기준 개인형 생명보험 보유계약 기준 연령별 비중은 50대가 31.0%, 40대가 27.6%, 60세 이상 23.1%, 30대 이상 16.8%, 30세 미만 1.6% 순이라고 하네요. 장기손해보험역시 30대 비중이 2010년대비 8.1% 감소하였고,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5.2%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통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한번 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명보험통계

① https://www.klia.or.kr/consumer/stats/yearBook/list.do

②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1/11/F2K3PMYW2ZDR3GRGLPIYPTA644/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통계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2&tblId=TX_38202_A158

KOSIS

■ 건강보험통계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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