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정부란 무엇인가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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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들을 보면서 경제와 정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적 견해는 제거하고 정부란 무엇이고, 정부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난정권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영향을 미쳤고 과거 경제위기, 경제 부흥기에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는지만 봐도, 우리는 그 밀접함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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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정부(government)는 어느 지역 또는 국가를 통칭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기구를 지칭하는 말이고, 행정적으로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입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모두 정부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습니다.

 

2. 정부의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제, 영국식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절충한 형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식 대통령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행정권자일 뿐만아니라 헌법 66조에 의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조국의 평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국회(입법부)를 두었습니다.

 

3.정부 형태의 분류

 ① 정부 형태와 국가 형태

 ② 국가형태 = 주권이 1인에게 존재 or 다수인에 존재 → 군주국과 공화국 구별

 ③ 공화국 → 다수인을 국민 전체 구성 or 특정 계급으로 구성 → 민구공화국 or 계급제 공화국

  결국 국가형태는 정부 형태에 따라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4. 정부의 경제활동 (참고 : KDI 졍제정보센터)

 ①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

  - 가계 → 노동 공급, 재화 소비

  - 기업 → 이윤 극대화, 재화 생산 및 판매

  - 정부 → 시장 감독 경제활동

  〓 그 과정에서 정부도 민간 경제주체와 같이 재화를 구매 및 지출 

 ② 정부의 경제적 역할

  - 심판의 역할 :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일정한 규칙 제정,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심판 역할을 함

  - 시장실패의 치유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발생시 >> 시정명령 및 감시

   →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불충분한 국방, 도로, 항만 등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

   → 외부성의 치유자로서 역할 : 부정적 외부효과를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 해결, 극정적 외부효과를 보조금이나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해결

  - 소득 재분배 :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사회의 안정성이 붕괴될 경우 정부가 나서 해결

  - 경제 안정화 :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라는 자연스러운 부침을 거듭, 이러한 상황에 맞춰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려고 노력

 

5. 시장 실패

① 공공재와 시장실패

 공공재는 다수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② 외부성과 시장실패

 외부성이란 어떤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행위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 

③ 불완전경쟁과 시장실패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이 있다.

 

6. 정부 실패(참고 : KDI 졍제정보센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경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그 개입이 언제나 시장실패를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실패처럼 정부실패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의 원할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경제에 개입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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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 정부는 연관성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이처럼 중요합니다. 시장의 실패를 막는 것은,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렸듯 정부정책이 꼭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폭등을 막기위해 시작된 정책들은 의도와는 다르게 청년들의 영끌까지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목적은 부동산의 안정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정책에 대한 정부실패를 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날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책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때문일까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자료를 찾고 계속 공부해나가야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